포스코 문책론…하천 관리도 기업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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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포스코 문책론…하천 관리도 기업에 떠넘기나 관리 책임있는 포항시는…철강수급 비상사태에 책임떠넘기기 그만

기사입력2022-09-21 18: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원화 사업으로 물길이 좁아진 포항 냉천의 모습 <사진=포스코>

여당을 중심으로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다.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하천관리의 책임마저 기업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충분히 예견되었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지난 힌남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립 이래 50년 만에 셧다운 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포스코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입지이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냉천이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수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예측도 대비도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포스코가 입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측이 포스코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는 일도 있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장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당이 압박에 나선 이상 정부가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포스코가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진단이다. 하지만 정말로 책임을 따져 묻자면, 포스코 경영진보다 포항시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하천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포항시에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대비책을 포스코가 단독으로 마련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포항제철소 침수는 6일 새벽 시간당 110밀리미터 규모의 폭우에 기인한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주변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원인을 한가지 더 내놓았다. 공원화 사업을 목적으로 냉천을 일부 메우면서 강폭이 좁아져 물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여기에, 냉천에 놓인 다리가 마치 댐처럼 물길을 막으면서, 폭우로 불어난 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포항제철소로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포항시가 하천정비 사업 과정에서 포스코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란 가정은 충분히 해봄직하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하천 범람의 원인을 살피고, 재차 정비에 나설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도울 일이다. 그런데, 피해규모의 확정도 채 끝나기 전에 경영진 문책론부터 내놓은 것은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완제품 생산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포항제철소의 반제품 생산 재개는 다행이지만, 압연라인 복구와 완제품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의 모든 분야가 포항제철소의 복구에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른다.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포항제철소 복구와 철강수급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