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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 내용 살펴보니 

기사입력2022-10-18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면서 기업 채용시장에도 활력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구인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 법령위반 소지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일은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요컨대 채용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의무도 규정한다. 예컨대 채용을 가장해, 채용대상자에게 디자인 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다며 제출한 디자인 시안만 챙기는 얌체 구인자들의 경우를 말한다. 이를 위반해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법 제16).

 

또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채용 전후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법 제17조 제2항 제1, 2).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출신지역, 용모, , 체중, 혼인여부,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3). 이 경우 과태료 규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3)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여타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법 제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규율도 중요한 내용이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법 제11조 제1).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실적 반환필요성이 크지 않아 예외로 한다.

 

이러한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3). 보관기간은 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채용서류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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