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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인원감축방안 철회하라”

정의당 “안전사고 증가, 정말 교대제 개편 탓인가?” 

기사입력2023-01-19 13:37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19일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에 “(코레일의) 교대제 회귀와 인력감축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국토부 승인없이 도입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당초 승인한 3조 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대제 개편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노사는 2018년 당시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현정 부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줄어들던 철도사고가 증가세로 돌아선 원인을 교대제 개편으로 돌리며 강제 환원을 결정했다”며, “안전사고의 증가가 정말 교대제 개편 탓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2019년 국토부가 의뢰해 작성된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는 코레일 정원을 69명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지만, “2021년 오히려 85명을 감축하고, 이후 대량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생한 의왕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도 3인1조로 해야 하는 일을 2인1조로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대제 개편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교대제를 회귀시키는 것은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문제는 교대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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