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불량으로 운송 도중 화물 손상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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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컨테이너 불량으로 운송 도중 화물 손상됐다면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기사입력2023-01-24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최근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무역자문 연락이 왔다. 산업용 축전지를 주거래 품목으로 독일, 미국, 중동 등에서 무역업을 하는 기업이다. 독일산 산업용 축전지(이하 ‘거래물품’)를 3국간 무역을 통해 한국업체를 대신해서 구매대행 후, 베트남으로 CIF 조건으로 선적하는 것이다.

문제는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선적 통지 및 선적이 된 거래물품이 베트남 호치민항에 입항해 통관 완료 후, 물품이 수입자에게 도착해 컨테이너를 개장해보니 컨테이너 천장 위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운송 도중 이 틈을 통해 물이 들어와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 상단 부분이 젖은 상태였다.

이 경우 적하보험을 통해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 적하보험에 가입한 거래물품이 운송 도중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빗물이 들어 와 화물이 파손됐을 때 적하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취를 대가로 인수한 담보 위험의 범위내에서 보험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화물과 관련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국경 간 물품 또는 서비스의 물리적 이동이 필요한 무역의 특성상 운송인을 통한 운송이 필수적이고, 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의 손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 중 사고로 인한 화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주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가 보험의 목적물인 물품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해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된다.

컨테이너는 소유자에 따라 수출상이 소유한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별된다. 수출 화주는 특수화물 또는 선사의 운항서비스가 되지 않는 특수지역의 경우 직접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선사 소유의 COC를 임차해 국제운송에 사용한다. 따라서 송화인은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s)를 선사로부터 임차하며, 송화인은 수출지에서 공컨테이너를 인수하기 전에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인수 후 화물을 적재한다. 이후 수입지에서는 수하인이 세관 수입통관 후 화물을 적출 후 선사가 지정한 반납지 CY로 공컨테이너를 지정된 기한 이내까지 반납하게 되는데, 이때 반납지 CY에서 반납되는 컨테이너의 검수가 진행된다.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컨테이너 소유자인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구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범위

<자료=한국무역협회>

적하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고, 운송 중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화물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보험자의 담보위험은 보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구 협회적하약관의 All risks(A/R, 전위험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항(예를 들어 전쟁 등) 이외의 모든 외부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가 담보위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기간은 화물 선적이 착수한 때에 개시되지만,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기간은 화물이 선적에 착수된 시점 또는 출하지에서 운송이 시작된 때부터 수입국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상법 제699조 및 제700조).

앞에서 의뢰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무역업체(A사)는 한국의 수출상(B)과 독일 제조사의 산업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수출상(B)의 최종 고객사(D)가 위치한 베트남에 물품을 공급하는 3국간 스위치 무역거래다.

A사는 독일 제조사와 FOB 조건으로 물품 구매계약을 하고, 한국 수출상(B)과는 CIF 호치민 조건으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독일의 제조사는 거래물품을 수출포장 후 함부르그항까지 FCL 내륙운송을 했고, 이후 A사가 지정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물품을 인수·인계해 본선 적재 후 베트남의 호치민항까지 해상운송을 했는데, 선적 전에 한국 수출상(B)이 발행한 인보이스를 기초로 All Risks 조건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했다.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물품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수출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게 된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적하보험에 가입한 거래물품이 운송 도중에 컨테이너 불량으로 빗물이 들어 와 화물이 파손됐다면 적하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따라서 적하보험 계약 피보험자는 일단 화물 파손 또는 손상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물품 상태가 담긴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해 신속하게 보험금 신청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물품의 증거보존 및 손해확산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후 보험자는 현지 Surveyor(검사관)를 통해 사고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가 담긴 조사보고서(Survey Report)를 바탕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일차적으로 독일의 제조사가 운송사로부터 공컨테이너를 수령한 경우, 컨테이너의 내외부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인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출고지에서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 후 운송 구간별로, 그리고 최종 베트남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로 CIF 조건에 의해 수출 화주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의 목적물은 화물이므로 컨테이너 자체 파손은 해당 적하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COC 컨테이너는 선사의 자산이므로 선사 측과 컨테이너 파손 귀책사유자와의 배상 문제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수출 화주가 All Risks 적하보험에 가입해 컨테이너 일부 손상으로 인한 물품포장이 젖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적하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자의 현지조사로 선사 또는 운송인 등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물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