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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퇴직금 지급하나

일정기간 근로 ‘휴일근로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기사입력2023-03-05 00: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적지 않은 인사 담당자들이 일용근로자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 계산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적 사항이 일시적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 일용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고용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제2조 제6, 국민건강보험법 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만,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 등 노동법적 검토를 간과하다가 노동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선 일용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용노동부 2019. 12.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다시말해 1년을 365, 7일로 나누면 52.14주이므로 53주 이상일 때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때 전체 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해 판단한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연차 등 산정에 있어 중요하다. 순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채용되고 약정된 근로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동시에 종료되므로 근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이른바 부진정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다(근로복지과-4042, 회시일자:2013-11-29).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 등 노동법적 검토를 간과하다가 노동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확한 인사관리의 시작은 근태관리에 있으므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퇴직금 및 연차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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