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3/06/06(화)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코로나 빚…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 촉구

자영업·시민단체 “선채무조정, 후재기지원 체계” 요구 

기사입력2023-05-24 15:20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은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1.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193월 카페를 창업하고, 개업한지 1년도 안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매출급감으로 매일 마감시간을 절망으로 보내고 있지만,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매장이라 폐업도 어려웠다. A씨는 2020년 이후 총 8건의 대출을 받아 눈덩이처럼 부채가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는 나라의 힘을 빌려 대출을 더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매월 수백만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매일이 공포로 와 닿는다고 호소했다.

 

#2. 인천에서 피트니트센터를 운영하는 B씨는 대출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생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20222월 월세 400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같은 해 12월부터 금리인상을 이유로 월세를 50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수도권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규모가 조금만 커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대부분 넘어가게 된다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20% 인상해도 올려줄 수 밖에 없어 상가임대차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24일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차원에서 영업제한금지를 시행했음에도 그 정책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과 생활고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배제한 채, 개인의 부채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차원에서 영업제한금지를 시행했음에도 그 정책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과 생활고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배제한 채 개인의 부채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307만명이며, 자영업자 중 55%가 빚을 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20조원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6849000억원 대비 약 33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는 동안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빚내서 견디기 식의 정책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얘기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10%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20%에 육박하고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가 하반기 한국 경제, 민생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문제는 손실보상을 적절히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한계 자영업자 기준 및 대응매뉴얼 마련, 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난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채무를 모두 청산해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파산자 차별 개선과 사회적 낙인 방지, 절차 지연 개선, 채무자에게 부당한 환수조치나 가혹한 서류제출 문제 개선 등 공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화될 부채리스크에 대응해 정부와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수행, 보다 온전한 채무조정과 새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본소득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인사노무
  • 빌딩이야기
  • 플랫폼생태계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