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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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기사입력2023-06-02 12:05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업무 수행시간이 근로시간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지만,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근기 68207-1909, 2001.6.14.).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

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보아 별도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로 야간이나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2650. 2002.8.5.).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출장 근무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법리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다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무 등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에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해당 법리가 적용되려면 출장·합숙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시업이나 종업시간의 재량이 맡겨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할 경우, 실 근로시간을 토대로 근로시간 위반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출장 지역이나 근로자 사정에 따라 이동시간이 다르고 실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비행시간이나 수속시간 등 객관적인 원칙하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