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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좁힌 독립경영 지침 시행
공정위, 총수 가족 등의 독립경영 인정 범위 확대
- 기사입력2023-08-25 15: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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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대기업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또,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매입 의존도 기준 시점도 변경한다. 독립경영으로 인정받으려면 동일인측과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했다.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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