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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하도급대금 보증 의무 위반 ‘벌점 2점’
공정위 “전체의 극히 일부…과징금은 부과 안해”
- 기사입력2023-09-11 15: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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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벌점이 3년간 5점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17개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건설위탁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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