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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 피해 배상부담 줄여주는 PL 보험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PL단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입력2023-09-13 11:5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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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소재 전자제품 판매업체 A사의 빨래건조기를 사용하던 소비자는 건조기 후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일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은 내부 모터의 배선상 요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을 통해 8500만원을 배상했다.같은 해 전남 소재 청소기 제조업체 B사의 휴대용 청소기를 충전기에 연결하고 외출한 소비자 역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청소기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명됐는데, B사는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액에 대해 중기중앙회 PL보험을 통해 5000만원을 배상했다.제조물배상책임(PL)에 관한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8년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산제품 안전관리, PL리스크 관리가 절실해졌다. 법 개정으로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부여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사고는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데다,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니 배상금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은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한국의 한 중소 TV 제조업체는 미국 소비자에게 수십만 달러를 물어준 일이 있었다. 이 업체는 OEM 방식으로 미국의 한 백화점에 TV를 납품했는데,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동전을 TV의 통풍 틈새에 밀어 넣어 전기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하지만 매출액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고율이 높은 제품이나 업종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PL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자 PL단체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형태로 중소기업이 단체 가입하는 구조로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지난 24년여간 국내외에서 약 7만건의 계약을 유치했으며, 매년 가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3863건에서 2022년 7304건으로 89%가 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2020년 4889건에서 2022년 7304건으로 49.3%가 늘었다.지난해 9월 중기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업체 2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업체의 88.4%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홍정호 중기중앙회 PL손해공제실 실장은 중기이코노미 이메일 질의에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제품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경영상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하는 PL단체보험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상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파산위험이 염려되거나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통해 계속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PL보험 가입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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