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카카오T 집단소송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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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개인택시 기사, 카카오T 집단소송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법·독점규제법 제정해야”

기사입력2023-09-21 14: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카카오T 콜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원회는 21일 참여연대에서 ‘카카오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카카오T 콜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원회는 21일 참여연대에서 ‘카카오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벌이며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로 판단한 수락률 기반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연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민의 이주한 변호사는 “한국 법 체계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수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선정당사자(개인택시기사) 5인을 선정해 소송수행권을 신탁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데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 뒤늦게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이 간단한 알고리즘 조작만으로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불공정한 배차행위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