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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코세페’ 대기업 위한 쇼핑 축제인가

코세페 기간 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 필요 있을까 

기사입력2023-11-10 00:00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파11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내수진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코세페는 올해로 8회째다. 정부와 서울시는 코세페가 시작되는 시기인 12일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겹치자, 서초·종로·동대문·중랑·마포·강서·영동포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일시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일이던 의무휴업일은 5일로 앞당겨지고, 12일은 정상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모처럼 손님맞이 준비에 활기를 가졌던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에대해 가뜩이나 대기업으로 소비가 편중된 상황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무휴업일을 정부와 대기업의 편의와 입맛에 맞게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서구의 조상현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강서구가 전통시장과 한마디 협의나 공지도 없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은 초토화 위기인데, 그래도 상인들은 이번 코세페 때 매출을 만회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의무휴업이었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한다면 이미 준비를 마친 상인들에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코세페가 내수 촉진을 위해 하는 행사인데 대기업 매출 증진에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코로나와 경제위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매출 증진 대책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보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24일 범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최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진=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코세페 기간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을 규탄했다. 진희자 여의도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현장은 당사자의 동의 과정은 커녕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미 짜여진 휴무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며 직원들의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직원들 다수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해왔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무휴업일 변경을 염두에 둔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중 “2개 자치구에서 진도 나가고 있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과정과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자영업소상공인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정부의 코세페 기간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밀어주자고 소상공인의 혜택은 뒤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변경 하지만 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 의지가 워낙 노골적이라 이번 서울시의 의무휴업 변경이 이후 의무휴업 평일 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선례가 될까 걱정이 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번 바꿔봄으로써 거부감이나 저항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기이코노미에 말했다.

 

코세페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참한 강서구의 담당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산업부와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의해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참하게 됐다, “이번 사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대한민국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도 않고 단지 구색맞추기로 끼워주는 식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나마 방패가 되는 의무휴업일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골목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재벌유통기업에는 눈엣가시같은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달에 단 이틀마저 소비를 독점하고자하는 재벌유통기업의 욕심 또한 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코세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대형마트를 참여시키고 싶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코세페가 진행되는 20일 중 대형마트가 쉬는 단 하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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