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생협상권 강화·계약갱신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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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자영업자 상생협상권 강화·계약갱신 보장 촉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협상권 입법촉구’

기사입력2023-11-10 17: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소속 64개 단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8개 단체, 참여연대 등은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자영업자 협상권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소속 64개 단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8개 단체, 참여연대 등은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자영업자 협상권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온라인화·모바일화, 사회계층의 다층화와 함께 종래 종속적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가맹·대리점주 이외 플랫폼 입점업체, 수탁사업자, 가맹지사 등 종속적 자영업 생태계는 계속 확대됐고,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무해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자비용 조차 회수할 수 없기에 불공정 행위를 숨죽이며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섞인 아우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민생행보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완성된다며, ▲자영업자 상생협상권 보장 ▲계약 갱신 보장 ▲가맹사업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 금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제·개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하기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