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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658개 단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입법권 무시한 국민의힘 규탄…“참담함 넘어 분노”
- 기사입력2024-01-19 12: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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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각계 658개 단체는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대통령에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특별법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각계 658개 단체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대통령에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특별법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며, “지난 1월9일 본회의 표결 때 퇴장한 것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대규모 인파밀집을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시민들이 감지했던 위험의 경고를 경찰, 소방, 지자체, 중앙정부 등 정부기관들은 무시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재난, 참사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동안 노동자, 농민, 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수천의 생존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각계 단체들은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특별법 공포와 진상규명 기구가 제대로 설립될 때까지 각계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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