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3/02(토) 12: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세무회계

‘수익항목’ 적게 ‘비용항목’은 많게 책정됐다면

법인세와 대표 종합소득세도 추징…장부 마감 전 손익계정 확인사항 

기사입력2024-02-05 12:01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매년 2, 3월에는 법인사업자의 결산 및 세무보고가 완료되는 시기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빈번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연초에 이뤄지는 법인사업자 회계장부 마감에 있어, 세무조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 계정별로 실수가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지적될 수 있는 세무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항목에서 먼저 살펴보면, 미수수익 계정 사용시 적법하게 계상돼 있는지의 여부를 과세관청에서는 선적서류, 상품수불부, 송장부본 등을 대조하므로 해당 서류를 잘 구비해둬야 한다.

 

매출에누리 계정은 사실판단에 따라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놓은 계정이므로 거래상대방과 작성된 계약서상 에누리 조항이 있는지 해당 조항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잔금기준으로 처리했는지의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저가 양도는 아닌지 여부 등을 당해 법인의 자금 사정, 경영 사례 등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

 

당기에 계상할 매출을 선수매출 등으로 계상하거나 다음기로 이연해 계상한 것은 없는지 여부, 다음기의 반품·에누리 등을 당기에 앞당겨 매출을 축소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세무조사시 위 수익항목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비용항목이다. 몇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보면, 비용 계상시점의 타당성 여부 비용 계상액의 진실성 여부 비용 과목 분류의 타당성 여부 비용 확정의 정당성 여부 이연 비용의 적정성 여부 손금불산입 경비의 유무 가공 및 과대계상 비용의 유무 비용 계정과목의 당기 계상액을 전기 또는 전년 동기의 금액과 비교해 증감이 뚜렷한 경우의 해당 비용계정 확인 등이다.

 

법인사업자 회계장부 마감 전 손익계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익항목이 과소하게 책정되거나 비용항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 법인세는 물론 대표자의 개인종합소득세까지 함께 추징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구체적으로 매출원가 계정에서는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송장, 검사보고서,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지급보고서 등을 확인한다.

 

인건비 항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으로 등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출근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확인해 가공인물에 대한 인건비 처리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임원에게 규정에 없는 과다보수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즉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수익,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지급 상황,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한도액 등에 비춰 당해 임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불합리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 할 수 없게 되므로 재확인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계정에서는 거래처로의 접대성 경비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임직원의 급여성격 경비 또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계정 처리는 접대비처럼 금액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직원의 급여처리처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우선해 살펴보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사회적인 이슈가 자주 발생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필수적인 점검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

 

차량유지비 계정 확인사항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주유기록 등을 대조해 운행기록부가 적정하게 기록됐는지 여부 차량 중 상근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여부 주말, 휴일, 명절 등에 사용한 운행기록이 업무용 사용거리로 기록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위와 같은 손익계정의 확인사항 중 수익항목이 과소하게 책정되거나 비용항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자의 개인종합소득세까지 함께 추징되므로 결산 마감 전 재확인을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