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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 22% 증가…일반불공정거래 최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건수 급증 

기사입력2024-02-05 13:58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불공정거래 및 약관 분야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1372건으로 전년도 1085건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339건으로 전년도 257건 대비 32% 늘었다. 이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전체 처리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 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도 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도 695억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원은 “2024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돼,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이라며,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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