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 위기에 공정위마저 “시장감시 강화”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물가급등 위기에 공정위마저 “시장감시 강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 감시 공언

기사입력2024-05-01 00:00

물가급등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까지 나서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위의 기능을 물가 안정에 투입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 공정위는 종전 물가당국이 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물가잡기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물가단속 목적 또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대응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먹거리 재판매가격 등 진행중인 조사 신속 마무리

이번에도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오는 1일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웹사이트에 개설해,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제빵 분야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