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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라인야후…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필요하다

일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 

기사입력2024-05-13 10:56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강도 높은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정보 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분리할 것과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를 일본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사업추진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그동안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 쌓아온 해외진출 역량과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라인야후 지분 65% 보유)50%씩 보유하고 있는데, 한주라도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지난 8일 라인 메신저 앱의 출시와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가 라인야후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경질된데 이어,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9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7월초까지 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퇴출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지 우리기업의 오해일 뿐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구체적인 대응책 없이 가시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일본의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방안이 한 기업을 퇴출하는 방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피해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에서 기업경영 입김이 강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민간기업이 강력한 항의로 미운털이 박힐 경우 향후 일본에서의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인야후는 2011년 일본에서 서비를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행정서비스, 의료, 금융 등 일본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대 IT인프라가 됐다. 또한 라인야후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월간 활성사용자수(MAU) 기준 태국 5500만명, 대만 2200만명, 인도네시아 600만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고 밀려나는 수순을 밟는다면, 향후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같은 종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우리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과 행동이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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