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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상호관세…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도 보편관세 포함되면 실질GDP 감소 

기사입력2024-06-07 00:00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은 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를 일찌감치 굳힌 가운데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상 필요한 경선이 이어졌다. 대선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4 미국 대선: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자체제 이후로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관세 활용을 통해 1980년대 이래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결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대선 경선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트럼프 2기의 대표적인 관세정책을 세가지 꼽았다.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60% 대중국 관세, 상호주의 관세 부과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대선공약을 정리한 ‘Agenda 47’에서 지난 20232월 보편적 기본관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폭스 비지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인사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에 10%p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60% 대중국 관세는 올해 1월 워싱턴포스트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활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역시 ‘Agenda 47’에서 지난해 6월 공개한 방안이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비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 호혜무역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도 천명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경선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트럼프 2기의 대표적인 관세정책은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60% 대중국 관세, 상호주의 관세 부과 등 세가지가 꼽힌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보고서는 보편관세의 4개 시나리오와 상호관세의 1개 시나리오를 두고, 이에 대응한 상대국의 보복관세 도입까지 고려한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 10%p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보편관세를 FTA 체결국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나리오, FTA 미체결국 중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상대국과 미국의 관세율 차이만큼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으로 나눴다.

 

분석결과,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의 수입액은 2551억 달러에서 4997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출액은 836억 달러에서 1844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무역수지는 1715~3153억 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모두 고려할 경우, 미국의 수지 개선효과는 보편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시나리오에서 3153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는 미국이 FTA 체결국인 한국·캐나다·멕시코 등과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고 상호관세는 무역적자상대국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했으므로, 미국의 수입액이 더 큰 상황에서 미국과 상대국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입 감소효과가 수출 감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총수출액은 53~241억 달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p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효과도 있다.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47~63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역시 약 6~1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거시경제에 미칠 효과를 보면,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 시 한국의 실질GDP는 약 0.12~0.26% 감소하고, 후생은 약 61~28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질GDP와 후생 감소의 최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을 제외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질GDP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직간접 수출효과 이외에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산 수입대체, 3국으로의 수출전환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관세전쟁이 한국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가 제한적이고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의 실질GDP는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보편관세를 FTA 체결국인 한국이나 캐나다·멕시코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 535억 달러로 FTA 상대국을 제외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개선효과인 2031~2617억 달러에 비해 큰 편은 아닌 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FTA 상대국을 제외한 관세조치(1.9%)보다 FTA 상대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3.2%)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의 수입품간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경제가 받게될 타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관세수입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3국으로의 전환수출 및 내수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201조 또는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조치에 대비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인 품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FTA 체결국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역적자가 큰 품목에 국한해 관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협상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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