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미정산 2100억…피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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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위메프·티몬 미정산 2100억…피해 더 커진다 정부, 5600억원대 유동성 공급해 급한불 끄기로

기사입력2024-07-29 13: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해는 위메프·티몬 등이 판매자에게 대금의 정산을 미루면서 시작됐다. 판매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소비자들은 여행 취소, 환불 지연 등을 겪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등의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 정부는 25일 1차 TF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했다. 아울러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5600억원대 유동성 공급 추진

이어서 29일 2차 TF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불처리 지원을 위해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등은 카드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8월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해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