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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지방공사, 2012년 세법 개정으로 과중한 보유세 부담”
- 기사입력2024-08-05 15:5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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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의 차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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