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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회피, 중소상인 퇴출” CJ 과징금 245억원
공정위 “대기업이 상생 가장해 진입, 영세상인 시장에서 배제”
- 기사입력2024-08-13 15: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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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대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이며,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할때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실제로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공정위는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면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평가했다.또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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