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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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1~2년 전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

기사입력2024-09-04 16:06

이종호 객원 기자 (cplahaha@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국민건강보험에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정산제도)가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이하 지역가입자 등)가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하 사업소득 등)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 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조정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다.

즉 지역가입자 등이 올해 사업소득 등이 감소되었음을 증명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후 공단에서는 조정해 준 보험료를 조정받은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한다.

이러한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1월 이후부터 내년 10월까지는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즉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년 전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뒤늦게 반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사업소득 등이 감소했음에도 재작년이나 작년의 높은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등은 바로 이러한 때 올해 사업소득 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 지역가입자 등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듯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맞물려 내용이 참 복잡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지역가입자 A가 올해 소득이 줄어 2024년 8월에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했다고 하자. 이 경우 A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정받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후 2025년 11월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같은 기간동안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소득정산제도 도입 전에는 일부 고액 지역가입자 등이 계속해 높은 수준의 수입이 발생함에도 공단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공단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로 건강보험이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