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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미환수액 1303억
진성준 의원 “미환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관리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2024-09-11 13: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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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절반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다.
연도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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