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투자권유 사기의심계좌 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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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중고거래·투자권유 사기의심계좌 늘고 있는데 5년간 지급정지 건수 2만건 육박…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필요

기사입력2024-10-24 14: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5년간 시중·인터넷 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금융기관이 있어 관련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중 6대 은행 및 인터넷 3대 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外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현황’을 보면, 총 지급정지 건수는 총 1만8494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계좌 지급정지는 경찰이 해당 금융기관에 사기범죄로 의심되는 계좌를 일시정지시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은행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시중·지방·인터넷 은행 총 19곳 중 농협이 유일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로서, 중고거래·투자권유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기의심계좌에 해당할 경우 경찰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있지 않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농협 측은 “과거 지급정지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바 있고, 고객의 민원제기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내부논의하여 연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고거래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바,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 직원이 법적인 조치와 민원을 각오하며, 지급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후 법 제정까지 기약이 없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직접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권 참여까지 독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