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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고 신용카드 중복공제’ 주의해야
국세청,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신고·납부 1월31일까지 연장
- 기사입력2025-01-07 13: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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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에서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아울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1월25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된다며,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신고 주의 사례를 보면, 공유숙박 사업자의 경우 국외 플랫폼사로부터의 숙박대금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공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국외 플랫폼 통한 공유숙박 매출액 누락=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해 수정신고를 안내했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금액이 신고시 참고용 자료라며,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중복 공제=소매업자 C는 상품을 도매업자 D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비교해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고, 소매업자 C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1월25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업용 신용카드와 다른 카드 중복 공제=사업자 E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해당 결제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으로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공제받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중복공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고, 사업자 E는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이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그 밖의 신용카드와 중복해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사업자 F는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적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재화를 취득했어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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