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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공정 하도급 예방 나선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확대
- 기사입력2014-01-15 13:1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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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크게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예방하고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다.
우선 LH는 올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20%인 8건을 이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입주하자 민원 최소화, 공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특정 공종 편중 방지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공사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각종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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