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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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한국·중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해 협력 강화 부산서 정부간회의 및 포럼… AI·블록체인 대응 모색

기사입력2025-09-24 16: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과 중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침해 근절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국판권협회와의 MOU 체결(2024년)을 계기로 협력이 확대됐다. 2007년 439만 달러 수준이던 양국 콘텐츠 교역 규모는 2022년 4819만 달러로 약 11배 늘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내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 유통물 중 중국어 비중은 2022년 27.1%에서 2024년 14.1%로 줄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는 중국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단속 캠페인 ‘검망행동’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음악 저작권료 징수 확대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블록체인 기반 유통 관리 등 신기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단편 드라마·온라인 게임 등에서 지식재산(IP)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도 논의했다.

민간 교류 확대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총 32개 콘텐츠 기업 및 협회가 참여했으며, 부산 지역 기업 14개사가 대거 포함됐다. 로케트필름(영상), 마상소프트(게임), 아리모아(애니메이션) 등 국내 기업들은 텐센트,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대형 플랫폼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오후에 열린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부산대 계승균 교수와 중국 웨이보 법률사무소 리쯔주 선임고문 변호사가 양국 저작권 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MBC C&I 이상욱 팀장과 아이치이 왕샤오칭 부편집국장이 AI와 저작권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부산에서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저작권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