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AI 워싱’ 의심사례 20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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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공정위·소비자원, ‘AI 워싱’ 의심사례 20건 시정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내년 제정 추진

기사입력2025-11-07 13: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가전·전자제품 분야에서 ‘AI워싱(AI-Washing)’ 의심사례 2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중 부당한 AI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AI워싱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AI 기술이 일부 적용된 제품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사업자 자진 시정(표시 수정·삭제)을 유도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주요 사례를 보면,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가 다수였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냉풍’으로 광고하거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제습’으로 홍보한 경우다. 또한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물 3kg 이하에서만 작동함에도 제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업을 통해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소비 태도가 뚜렷했다. AI의 개념을 알고 있는 소비자 3000명 중 57.9%가 “AI 제품이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67.1%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AI워싱 예방 및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31.5%)이 가장 필요하다가 꼽혔고, 이어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마련’(26.1%), ‘AI워싱 상시 모니터링’(19.4%)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또한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이어가며,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