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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약국 운영 중 이혼…권리금은 누구의 몫인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

기사입력2025-12-15 11:43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자주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다. 이혼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약국 권리금이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어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보통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가 가장 중요한 권리금액 산정기준이 된다. 과거 약국은 조제 수익의 12~15배 정도로 권리금이 책정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영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현재는 조제 수익의 20~30배가 넘는 수십억 원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재산분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만 권리금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평가 시점과 가치 산정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약국 권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있다면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다양한 사례에서 말하고 있듯이 권리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혼 예정인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재산 중 누가 더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약국 운영을 전담했고, 처방전 계약, 운영 관리 등을 주도했다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다면 권리금 분할 비율은 없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권리금은 유형적 그리고 무형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가게 돼 약국 권리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권리금 재산분할 문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과 감정,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된다.

약사 이혼에서의 권리금 재산분할 문제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어 초기 대응단계에서 안전하게 해결하게 위해 권리금, 임대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