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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공조달시장 담합, 통계분석으로 잡는다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해 의심업체 자동추출
- 기사입력2014-11-04 12: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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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작업만으로는 연간 94만여건에 달하는 계약에서 담합을 가려낼 수 없어 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9월말 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으로 미비점 보완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간 94만건에 달하는 공공조달 계약의 담합을 가려내기 위한 통계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비자트
조달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 입찰·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한 후, 여기에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담합이 우려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5개 분야별로 정보를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조달청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상기 5개 계약분야별 공정위 조사의뢰기준 및 고발요청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검토하게 된다. 이는 조달청 계약여부 불문하고 공공기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업체를 조달청 등이 고발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달 14일 방사청, 한전, 도로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과 공정위가 참여해 열리는 ‘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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