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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감소 정부안의 5배
이상규 의원, “100대 기업만 1300억원, 재벌일가만 470억원”
- 기사입력2014-11-17 15:1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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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의해 정부 발표안보다 5배 많은 세수감소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7일자 경제정책 보고서 제2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시총 상위 100대기업 세수감소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시총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한 세수감소분만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27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세수감소가 13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배당금에 대한 세수 감소액만 정부의 추계액인 27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보통주에서 253억원, 우선주에서 21억원의 세수가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회장의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만 140억원에 육박하고, 이를 100대 재벌 일가 260명으로 확장하면 47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세수감수액의 약 1/3에 이르는 470억원의 혜택을 재벌 일가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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