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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 부채 악순환 빠져
김기준 의원,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아
- 기사입력2014-11-24 10:2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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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부채상환부담률)은 한 가정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다. 1년 동안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해서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에서 다른 곳에 쓸 돈이 없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Household leverage ratio)과 함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추이(%)
<자료=김기준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DSR)이 무려 118%로 나타나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p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DSR은 23.9%에서 26.9%로 3%p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부채보유 자영업가구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자료=김기준 의원실>특히 저소득가구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나는데 불과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404만원(89%)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통상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며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경우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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