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직구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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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ㅣ 의료건강 국제우편·직구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한다 식약처 내년 관리대책 발표…인천공항세관에 마약과 신설

기사입력2014-12-12 17:2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일반인(왼쪽)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독자의 뇌 스캔.<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인터넷 및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러쉬’ 등 신종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 눈을 치켜뜰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과 원어민 외국어 강사 등이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해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마약류의 인터넷 거래 차단을 위해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와 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한다.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강화하고,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도 전개한다.

특히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해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해 국제우편도 집중감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마약류 관리 협업 체계 개요도<자료=식약처>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대마 등 유사체(마약류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신종 물질은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유통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들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는 생체시료 분석법도 서둘러 개발해 중독자 선별 및 수사를 지원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마약‘에 대해서만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오남용 기준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