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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리 출신”이면 OK?…퇴직직원 특혜
근거없이 기술평가등급 상향
- 기사입력2015-01-16 14: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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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퇴직직원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을 과다추정해 보증지원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지난 2일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한철 이사장.<사진=기보>
기보는 퇴직직원이 설립한 A사의 보증심사에서 추정매출액을 15억원으로 상정하고 보증을 취급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1억9400만원으로 추정치의 12.9%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보는 매출 미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연도 추정 매출액을 25억원으로 산정해 보증을 취급했다. 두 번째 해의 실제 매출액 역시 7억8100만원으로 추정치에 크게 못미쳤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보 출신 퇴직지원이 창업한 기업 36개 중 매출액이 과다추정된 경우는 전체의 66.7%였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보증취급을 한 1만6464개 기업 중 매출액이 과다추정된 비율은 59.4%에 불과했다. 퇴직직원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과다추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퇴직직원이 설립한 B사의 보증취급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제품의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을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비계량항목으로 기업가정신, 기술의 이해도, 향후 수익전망 등을 평가하고 있다. 퇴직직원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비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매길 때 나타난 관대화지수는 +0.67에 달했다. 2013년 한해동안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의 평균 관대화지수 -0.1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관대화지수는 평가점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수로, 음의 값이 커지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이며 양의 값이 커지면 관대하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퇴직직원 창업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술사업등급을 평가하거나 추정 매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관대하게 심사하여 보증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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