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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 방지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 주장 나와
이언주 새정치 의원, 보증금 과도한 증액 통제 등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2015-03-17 14: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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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임대차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 적정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과도한 증액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비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주장했다. 관리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차임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