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11/26(토) 09:06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산업뉴스

“ISO14001 인증받은 친환경 제품” 광고는 잘못

제품 무관·친환경 경영 인증…‘부당한 환경성 광고’ 판단지침 

기사입력2015-03-24 00:00

부당한 친환경광고 예시. 환경부는 이같은 부당한 환경성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판단지침 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중기이코노미

‘인산염을 함유하지 않은 식기용 비누’라는 친환경제품을 의미하는 광고를 보면, 인산염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좀 더 이 제품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된다. 건강이나 환경에 보다 민감하거나 적극적인 소비자라면, 다른 제품을 제쳐놓고 이 비누를 구매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기용 비누는 법적으로 인산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제품의 겉포장에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진짜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판단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판단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을 발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홍지연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소비자원 조사결과 환경광고 제품의 46.4%가 친환경 위장제품”이었다며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관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관련 표시나 광고에 대한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법이 지난해 개정되고, 9월 들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시장모니터링에 의한 관리가 시작됐다. 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 실장은 “지금까지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제재를 했다”며 “판단지침이 확정되면 부당한 환경성 광고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단지침 도입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홍보·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단지침은 각계의견 수렴,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판단지침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별표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부당한 환경성 광고 유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별표3 <자료=‘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 판단지침 공청회’ 자료집>

시행령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를 총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시행령의 이같은 표현들은 해석하기 따라서 자명할 수도 있지만, 모호한 점도 없지 않다. 특히 환경성 표시나 광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하면 안되는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판단지침은 일반적 원칙과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세부항목은 다시 공통사항과 제조·사용·폐기단계로 나눠 제품에 환경관련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데 있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일반적인 원칙은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등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시들이 각 원칙마다 함께 명기돼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의 구체성 항목에서는, 샤워커튼을 담은 비닐포장에 추가언급없이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이 비닐포장인지 샤워커튼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이나 샤워커튼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부당한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열효율이 높다’고 광고하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국내 유일’이나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을 쓸 때도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광고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  

개별 사례 중에서는 최근 가장 흔히 이용되는 친환경 마케팅인 무함유 표시·광고의 경우에 대해 인산염 무포함 주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침은 무함유 주장이 사실이어야 하며,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무함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친환경이라는 광고가 부당하다고 본다. 또 무함유 주장을 하는 물질이 해당 제품군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부당한 광고다. 식기용 비누의 인산염 무함유 주장이 부당광고가 되는 이유다.  

 

친환경 경영에 대한 인증을 제품인증인양 사용할 경우 역시 부당한 환경성 광고에 해당한다.   ©중기이코노미

인용이나 증언식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입니다”는 광고는 부당광고다. ISO 14001 인증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인증이며,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를 마치 제품인증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부당 의심사례를 도출해 기업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한 표시·광고임이 확정되면 검찰 고발 조치로 이어진다. 실증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 200만원부터 3회 이상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료 미제출이나 검찰 고발 시에는 제품환경성 정보제공 사이트에 관련 사실이 공개돼,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지적재산권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플랫폼생태계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