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받으면 ‘공공구매 혜택+소비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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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환경마크 받으면 ‘공공구매 혜택+소비자 신뢰’ 2081업체 1만여 제품 환경마크 인증…친환경 위장 감독 강화

기사입력2014-04-22 00:00

제품 환경성에 대한 과장광고로부터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한국 환경제품에 대한 공인인증인 환경마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은 공공구매 의무대상일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함께 얻게 되는 등 중소기업으로선 제품에 대한 인지도·호감도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3월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8일부터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과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와 관리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를 기재해 뒀다.

환경마크 제도는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법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현재 2081개 업체의 1만1037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샴푸나 세제류에서부터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 사무용 가구 등 제품군만 155종에 이른다.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환경마크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을 적격심사를 할 때 환경마크 인증 제품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 다른 인증에서 의무요건이나 가산점 부여 사항으로 포함돼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물품구매를 환경마크 인증제품으로 하는 녹색구매 기준을 운영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친환경제품을 의무 구매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조2000억원의 친환경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또 환경마크를 받은 정부 공인 친환경제품의 2013년도 한해 총매출액이 35조원에 달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4 친환경제품 육성지원 설명회’를 열고 환경마크 운영방침과 친환경제품에 대한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의 지원도 다양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정부가 인증한 환경제품이라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은 국제표준인 ‘ISO14024 원칙’에 입각해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국제표준인 ISO14024 원칙에 따라 환경마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북유럽5개국 등이 있다.

환경성의 경우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이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에 비해 상위 20~30%에 들어야 한다. 물 절약, 에너지 절약, 재활용, 유해물질 감축, 인체 안전성 등이 고려대상이다.

품질은 해당 제품별 KS 규격기준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및 현장심사와 제품심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로 나뉜다. 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와 출장비로 나뉜다. 기본수수료는 제품당 5만원이며, 인증심사비는 정해진 고급기술자 인건비의 2일분(2014년은 약 55만원 가량)이다. 이밖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도 지급해야 한다.

환경마크의 사용료는 제품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이다. 전년도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사용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품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분석기관에서 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운영하는 환경분석센터를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30~50%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분석센터는 수수료할인과 함께 무료 방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제품군의 인증기준에서부터 인증신청양식, 사후관리, 해외인증지원까지 환경마크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4 친환경제품 육성지원 설명회’를 열고 환경마크 운영방침과 친환경제품에 대한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실 석승우 실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친환경시장에 동참하고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선보이면 소비자의 만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서 “여러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완성해 친환경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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