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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행위 민사 소송비용
[전국/중기청]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기사입력2014-02-13 11: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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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월소득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비용이 지원대상이다. 승소가액 2억원 이상 사건 또는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총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공고됐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문의:국번없이 132) 지부와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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