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기업, 3년 이내 ‘패자부활’ 가능
시행령 개정안 통과…도덕적 해이 막을 질적 심사는 강화
- 기사입력2015-03-25 14:0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삭제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4조<자료=금융위>채무 불이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위변제를 해 준 기업에게 부과됐던 3년내 보증금지 조항이 삭제된다. 기업들의 패자부활전 길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3년간의 주금공 신용보증 금지를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4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24조는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주금공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금공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금공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