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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구 수 15%까지 증가·확대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2-18 13:0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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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 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24일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다만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 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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