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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는 누구 자녀?
헌법재판소 ‘친생자 추정’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반
- 기사입력2015-05-10 17:0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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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 ‘친생자 추정’ 민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친생자 추정’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자료=비자트>친생자 추정 규정은 부자관계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1958년 만들어져 57년간 유지돼 왔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앞서 2012년 2월말 남편 B씨와 이혼한 A씨는 새로 사귄 C씨의 아이를 8개월 뒤 낳았다. 하지만 민법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은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되는 친생자 추정 규정에 따라 해당구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남편의 아이로 기재했다. 즉 A씨는 C씨의 성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 C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는 게 명백했지만,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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