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5/05/09(금) 15:2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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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 ‘파견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파견근로자]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근로제공 여부에 대한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직접적인 업무 지휘, 업무의 차별성 등 개별적 기준에 ... - 해외서버 이용해 고객정보를 처리하려 한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 -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 - 추가 공사가 맞는지, 공사비용은 적절한 것인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축공사에서, 최초 착공단계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공히 신속한 준공과 신속한 공사대금 수령을 목표로 해 같은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성률... - 상품 본래와 다른 성질 있는 것처럼 한 상표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 상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는 임팩트 있는 상표만한 것이 없다. 다만 직접적인 의도성을 가지거나 우회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유명 브랜드를 연상... - 하도급거래…추가·변경공사를 요구 받았는데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경우 원사업자(수급인)의 추가·변경공사 요구가 있을시 실제로 발주자와 원사업자(수급인) 사이에 도급공사 ... -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없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납품대금 연동제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탁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준지표가 고시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