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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사람과 사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 기사입력2016-03-27 16:4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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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8일부터 9월말까지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판례평석은 법원 판례 속에 담겨있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대해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말한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뉜다. 지정과제는 ▲상표분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과 업종(대학교) 표시가 결합된 표장(서울대학교)의 식별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4후2283) ▲특허분야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는지 여부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2후832)를 지정했다.
접수된 과제는 판례평석의 필요성·독창성·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수상작은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주요 기관에 배부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오른다.
시상 내역
최종선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자료=특허청>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양식 등을 내려 받아 9월30일까지 이메일(lss01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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