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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사람과 사람[동정] 정은보 금융부위원장
- 기사입력2016-05-18 11:13
편집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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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3200만명 국민이 가입한 이 보험은 더 이상 지속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잉진료와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내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적절한 보험금 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보험상품 판매에만 급급했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TF 회의에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 TF를 통해 실손보험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과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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