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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사람과 사람[동정] 최상목 기재부 1차관
- 기사입력2016-07-06 15:40
편집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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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검토중”이라며 “1000만~2000만원인데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보전임금총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 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투자나 임금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이 일정액을 밑돌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배당과 투자, 임금증가의 가중치가 1:1:1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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