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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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기사입력2018-05-04 14:48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법률문서는 크게 ▲답변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답변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가능한 것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답변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률문서는 일단 기한을 지켜서 답변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즉 정해진 그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법률문서 가운데 내용증명 우편은 어디에 속할까? 보통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 우편…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우편물을 보냈을 때,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을 한 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내용증명 우편물은 3통을 작성해서,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과 보내는 사람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보낸 사람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 ‘배달증명 우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기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우편물을 보낸 사람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우편물의 배달 시점이 확인돼야 하는 서류를 보낼 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내용증명 우편도 우편배달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중기이코노미

이 내용증명 우편은 인터넷 우체국과 함께 진화했다. 현재 내용증명 우편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발송이 가능하다. 더 이상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용증명 우편의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하는 이유…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우리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분쟁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우편물로는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 우편은 특히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등에 활용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

흔히 임대인이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구두로 해서, 나중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차인은 자신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법정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 때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은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전자 우편 등 각종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자료가 있다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