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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HD급 이상 화질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기사입력2015-09-18 18:4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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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단 한번의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밖에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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