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성큼…소비자위한 법제·독립기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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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핀테크 성큼…소비자위한 법제·독립기구 시급 “영국 독립기구가 규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안전시스템 구축”

기사입력2015-10-13 20:00

박연준 기자 (freudjoon@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컨퍼런스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본관에서 13일 열린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혁신과 안정의 조화’ 컨퍼런스에서 한신대 경영학과 이건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관련 독립기구도 없다”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5년 4월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 및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PSR, Payment Systems Regulator)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경영학과 유용근 교수도 “향후 비금융기업의 독자적인 금융업무 수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결제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준희 변호사 역시 “지급결제 진흥은 금융위원회, 지급결제의 안전성·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관리는 한국은행이 맡아 지급결제서비스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남훈 연구위원이 ‘지급결제 및 금융혁신 동향과 금융기관의 대응’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이건범 교수가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임철재 부장이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