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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대법원 패소 “영업점 연대보증 요구 위법”
거래상 지위 남용…채권 미회수 리스크 중개상에 떠넘겨
- 기사입력2016-03-17 11:2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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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영업전문점 연대보증 요구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점에 연대 보증을 요구한 LG전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LG전자가 공정위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전문점에 중개를 맡겼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해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1건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에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LG전자는 건설사 재정 악화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매출을 올렸다”며 “자사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리스크를 중개대리상인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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